국민제안(1AB-2008-0008069) - 20년 8월 12일 ***
제목 - 부동산(아파트) 정책 대안---
가. 현황 및 문제점---
1. 수많은 부동산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 ---
2. 신혼부부 , 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의 어려움---
3.공급부족으로 잡히지 않는 아파트 가격---
4.주거불안으로 정부정책 및 지지도 저하---
5.수도권아파트 공급부지 절대부족---
6.서민 및 약자를 위한 정책의 선명성 부족---
나. 개선방안---
1. 공급부지 대안---
1) 교통이 좋은 수도권 모든 전철역사(전철역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전철역사위로 건축)---
2) 수도권 모든 공공 기관내 넓은 주차장(주차장 부지 위로 건축)---
2. 공급면적---
1)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원룸형태 규모---
(입주대상 1순위 : 저소득자, 무주택 및 신혼부부/ 미혼청년세대)---
3.공급형태---
- 장기주거기간보장형 임대---
(국가소유/미분양/임대형태로 유지)---
4. 건축 및 유지보수관리비용---
1)시공사등에 상가분양권을 주어 충당---
2)아파트내 저층에 필요한 상가를 지어 일반분양으로 충당---
3)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권판매사업비로 충당---
4)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충당---
5)수십조원의 토지보상비및 이주비 예산일부전용---
5. 주자장 부지확보----
- 용적율을 최대한 높여 저층에 주차장부지 확보---
- 전철역사 위에 지으므로 자가차량이용 최소화 기대---
- 공공기관 주차장은 밤에는 비어있으므로 활용가능---
6. 개선후 기대효과---
1)시행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어 아파트가격 하락효과발생---
2)부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현행 아파트 신도시 부지등 마련을 위한 막대한 토지보상비 및 이주비용없이 정책 실현가능---
3)수조원의 토지보상비 및 이주비용등 국가예산 절감효과---
4)이주와 민원 보상이 없어 신속한 건축 및 공급이 가능---
5)철거등 민원발생이 거의 없슴---
6)교통이 최적인 절철역사위로 아파트가 건축 공급되므로 선호도가 최상임---
7)유지보수충당비용이 전철역내 상가와 아파트 저층상가분양으로 충당하므로 저렴한 임대료 구현가능---
8)교통의 요지인 전철역사위로 좌우로 길게 필로티 형식등으로 설계하면 비싼 지하 공사를 피할 수 있고
용적율을 최대로 높이면 국민주택과 원룸형 아파트 공급을 최대화 할수 있슴---
9)공공기관내 주차장부지위로 최대한 용적율을 높여 필로티 형식으로 건축, 어린이 돌봄교실과 아파트 공급이 가능---
또한 민원도 없고 보상비도 없슴.---
7. 제안 근거 ----
1) 2018년 수도권 지상 지하 전철역사 총 622개---
이중 300개 역사위로 300세대만 공급해도 90,000세대 공급이 가능---
또한 모든 역사위로 용적율을 최대화 하면 신도시 급 이상의 공급도 가능하며---
신설역사도 포함하면 더 이상의 공급도 가능함---
2)수많은 국가소유 모든 공공기관(우체국,보건소,의료원,한전,구청,도청등)의 주차장부지면적도 상당하여---
잘 활용하면 수만세대의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와 신혼부부의 유아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공급도 가능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도 기대됨---
3)또한 필요시 국가소유 공공기관 빌딩위로도 아파트를 증측 하여 독립 유공자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공급하면---
국가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슴---
4) 가장 중요한 건축예산이 이 제안으로 부족하다면
이제안으로 절감되는 수십조원의 토지보상비와 이주비용등을 일부 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함---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소독,신혼부부,청년세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 삶에 내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정책은
이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삶에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철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이 국토부에서 국민제안이 아니라고 반려했던
20년 8월에 국민제안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국민민원의 홈페이지 에 올렸던 내용이 없어져 한참을 찾았습니다.----
보시고 함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
더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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