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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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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식 2017-02-03
    국토교통부 홈피 접속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ㅎ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65세부터 검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셨는데 어찌하여 대중교통과 비교합니까? 택시는 엄연히 버스와 다르며 65세부터 사고율이 높다는 조작된 자료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자격유지시험이 필요하다면 당신들 공무원부터 자격유지시험을 입법예고하시고 다음으로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추진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겠습니다. 다만 편파적인 법을 적용하는 악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17-02-05
    정부기관에서 너무 어렵게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아이핀 비밀번호 분실 너무 어렵습니다. 스마트 폰은 개인 인감과 동일합니다. 스마트 폰 인증은 아니 될까요? 댓글삭제
  • 김* 규 2017-02-05
    현대의학의 발달과 본인들의 꾸준한 건강관리로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있는 현재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부처가 있음에도 국토부에서는 다만 나이가 65세 70세이상이라하여 택시기사자격유지를 제한하려 함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을 제정한다는게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이에 따른 정확한 교통사고 피의자 실태나 현황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버스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가 있으니 택시도 자격유지제도를 도입한다 하며 65세 이상노인택시운전자를 잠제적 교통사고 유발가능자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그럼 일반운전자들도 함께 도입하여야 되는 것아닙니까 ? 일반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택시운전자들만 사고를 냅니까? 현실과 괴리된 탁상에서 머리로만 말고 현장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수준에 합당한제도를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봉 2017-02-07
    도대채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놓는 신교통개발과에 계신분들은 택시감차를 이런식으로 하려는것인가? 현대사회는 고령화되어가는데 국가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를 외치며 정년마져도 늘려가는 추세에 오히려 택시 정책은 국가 사업업에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으니 한심합니다! 제안합니다! 65세이상 개인택시반납하면 연금제 실시하여 월 18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면 해결될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인상 요구하며 내놓은 2조원을 개인택시에게 투입하면 5만대 감차 무난할것입니다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저마다 출마하면서 인심성으로 무리하게 증차시켜 택시업계를 파탄에 빠뜨려놓고 이제와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정책은 타파되어야합니다. 댓글삭제
  • 서* 자 2017-02-12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부는 신중히 고려한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현 기대수명이 100세시대를 넘어 120세를 넘어가고 있다." 이말은 그만큼 예전에 비해 의학이 발전하고 어르신들 개개인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하니 기재수명이 늘어나것이 아닌가? 신체조절 능력이 부족해 사고를 내기보다 오히려 오랜 연륜으로 사고율이 낮음에도 정부는 충분한 사전조사나 빅테이터가 없이 무조건 입법예고 한다는건 억울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왜 일반 시민들은 65세이상 운전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택시기사만 도입한다는 것인지...충분한 조사와 타당한 이유없이 도입된다면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도입을 결사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명* 진 2017-02-14
    건강검진을 통해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자격유지 심사는 다른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차별이며, 심각한 택시기사 부족 현상을 유발할 수도있으며 통계수치만으로 심사법안을 내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택시기사 부족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것인지도 안나왔고 정말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로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삭제
  • 이* 열 2017-02-14
    와~ 홈피 접속해서 글쓰기가 너무 힘들니다. 30분이상 걸렸네요 간단하게 본인인증 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부터 택시자격 유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변경하는데요 너무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고령의 택시운자자만 사고가 발생하고 고령의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이 탈락되면 바로 생계를 잃어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개인택시 사업자만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게 불합리 합니다. 개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건 2017-02-16
    자격유지검사? 측정 방식이 컴퓨터로 비디오게임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혹 그런 장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 운전상황을 보면 별 문제없이 하시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측정 점수만 낮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병장때 수송과 추진으로 신규검사를 한 번 해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운전상황이랑은 동떨어진 측정방식이 조작설명도 매우 난해하고 가상핸들 감각이나 모니터 화면표현이 크게 비현실적이어서 통과는 했지만 매우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층도 이런 상황인데 유지심사라는 명목으로 측정을 컴퓨터로 해버리시면 고령층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의 운전능력과는 별개로 생계가 달린 평생직장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실 상황에서는 선에 맞춰서 충분히 서시는게 현실인데 익숙치 못한 컴퓨터 조작에서 선을 넘었다고 실격처리를 하는건 탈락을 위한 테스트 밖에 안됩니다. 제출하신 분들이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운전은 본인의 목숨을 걸고하는 일입니다. 굳이 이런 법이 없더라도 개개인이 스스로 운전에 무리에 한계가 느껴진다면 누가뭐래도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고, 오히려 강제로 시키더라도 하지 않을겁니다. 요즘의 시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65세라는 연령선은 한창일 때인데, 왜 64세나 66세는 아닌겁니까? 매일 수십만대의 운행을 하는 운수업종에서 특수하고 자극적인 일부 사고 케이스만을 가지고, 고령/비고령이라는 작위적인 분류를 기초로한 입법을 위한 통계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변* 원 2017-02-21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할 분위기속에 역행해는 발상인듯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훈 2017-02-23
    수고하십니다. 우선 이곳을 접속하는 것을 주민번호 앞자리 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인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핀 로그인 확율은 100명당 1-2명정도 라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 아울러 휴대폰 모바일 의견수렴도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파일기능 없고,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릴수없는 작금의 세계sns 1위 대한민국인데 국토교통부 가 아니라 국토(고통부)라 죠크하면서 시정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훈 2017-02-23
    열악한 운송사업의 환경에서도 생활고를 견디기 위해 현재까지 운전하고 있는 65세 이상 개인택시운전자가 서울에만 약 17,250명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국토부의 65세 이상 정밀자격유지검사도입 검토는 한마디로 아전인수식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사고 운전자까지 무작위로 65세 도래될시 마치 병세가 있는 것처럼 폄하하여 전자게임기와 유사한 정밀검사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상 65세 이상 정밀자격유지검사도입 한다면 비용문제는 정부가 일체부담하고 2회 실격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다는 약속을 보도자료 로 알린다면 자진 사업면허를 반납할 것이고, 온 국민이 반감 안할 것입니다. p/s 국토교통부 근무자들의 퇴임 후 일자리 만들기 위한 65세 이상 정밀자격유지검사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설도 있습니다. 이점도 보도자료 등으로 반박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문 2017-02-24
    적극 반대 합니다. 나이 많다고 일자리까지 제약을 준다는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되신 형식전인 안전교육되신 .실무적인 교육이 우선일듯. 댓글삭제
  • 김* 현 2017-02-24
    뭐이지 도통머리 안좋은놈은 이곳에 들락거리지도 말랑 말인가. 누구나 이용 할수있다 만들면 편리하게 본인확인 한번 하면되지 뭐이리 어렵게 만드냐고요 지나가는 택시도 손님이 손만 흔들면 뒷자석 문옆으로 타기 좋게갔다대는데... 머리좋은 국가공무원 하는일에 상관말라 애기입니까 지는요 적극적으로 반대이고요. 그냥 65세 이상되면 2만원씩 거둬들이세요 . 무슨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격유지검사판단비야 ...개뿔. 순실이 꼬봉인가.....? 댓글삭제
  • 오* 춘 2017-03-12
    저는 개인택시 사업자 겸 운전자입니다.장기 무사고 자로 젊어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 시키고.이잰 나이들고 나니.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공양을 모르고 사니 나스스로 먹고 사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택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여 살고 있습니다.우리가 젊었을땐 컴퓨터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것 없었던것을 만들어서 컴퓨터 잘하는 신세대만 유리한 정책을 만드신다니 답답하내요 국가에서 먹고 살길을 열어 주는게 아니라 늙었으니 굶어 죽으란 말과 같네요.버스는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 그렇타치고.1:1상대인 택시는 사고율도적고 개인이 전부 책임지는 상태인데 아무쓸모 없는 정책 같네요.가뜩이나 전세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와 더불어 가장 싼요금제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식사시간 소변볼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법또한 불리하게만 되어 있는데 진상들은 왜 그리 많은지 이모든걸 참고 견디며 오직 굶어 죽지 않으려 열심히 살고 있는 데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선진국 처럼 도와주진 못할망정 뺏으려 하십니까.부탁드리오니 제고 하시어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