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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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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등 생활SOC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발족
-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건축가 위촉, 가격입찰 제한 등 공공건축 사업추진절차 전면 개편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24일 14시에 개최하였다.
* (참여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소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그간 공공건축물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18일 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하여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바 있다.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4.18)’ 주요 내용 ]

①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지원 정책 강화로 디자인 개선 역량 보완

②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 노후시설 활용 등 포함,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
- 소형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개선 절차 마련

③ 부처 지역개발‧생활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
-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절차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지역특색 반영 미비 등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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