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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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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일 2022-02-03
    위 법안에 대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댓글삭제
  • 김* 원 2022-02-03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어야 가능한게 아니가 판단이 되는돼... 언제 관련규정 개정이 되고 시행은 언제 부터인지요?? 댓글삭제
  • 허* 경 2022-02-03
    먼저 분양(신고)공고를 청약홈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청약신청금도 분양가격에 따라 구분하여 획일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청약 당첨시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1년 정도의 청약자격의 제한을 둔다면 무분별한 투기적 청약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송* 교 2022-02-04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사항인지 , 개정 공고 사항인지 보도자료에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실무자의 실수인가요 댓글삭제
  • 고* 주 2022-02-05
    완공후 준공완료한 건축물의 청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댓글삭제
  • 문* 2022-02-28
    알기 쉽게 기존 제도 와 변경후 제도 등을 확인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보도자료 등을 보면 시행일정등 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등을 청약,아파트,주택등 분양등 분야 별로 알기 쉽게 정리 해주십시요 그리고 청약 제도 방법등이 변경 되면 청약홈에서 청약 받는데 여기하고 정보나 일정등을 서로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보도자료 가 청약 관련인데 확인데지않은 기사 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댓글삭제
  • 정* 원 2022-11-01
    법령 개정 진행사항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정* 원 2022-11-01
    법령개정 진행사항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배* 화 2022-12-08
    위 법안이 언제 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장기미존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혁 2023-03-20
    구체적인 법령개정 진행사항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권* 훈 2023-03-21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삶이 힘듭니다. 댓글삭제
  • 손* 양 2023-03-21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찬 2023-03-21
    조속한 시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서* 영 2023-03-21
    법령개정 진행사항 알고싶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댓글삭제
  • 배* 울 2023-03-21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임 2023-03-21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권리보호를 위해서 설계변경 요건이나 통보방식을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80%까지 개선한다고 보도자료는 배포하고서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보만 하고 전혀 진행 안된거 아닌가요? 국토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정* 임 2023-03-21
    보도자료에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도 있겠지만 선의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분양받아서 용도변경도 안되고 주거도 안된다고 하는 기가막힌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도자료대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3-03-21
    시행일 빨리 확정짓고 실행해주세요~느긋하게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업무처리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의 진행여부가 걸린 일일 수 있습니나 ㅠㅠ 댓글삭제
  • 김* 주 2023-03-21
    보도자료가 나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있는건지요? 이도저도 진행이 안되는 상황으로 시간이 흐르고 이미 분양받은 입장에서 불안할 따름입니다. 설계변경 동의율 100% -> 80%로의 조정을 조속히 실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무 2023-03-21
    담당자님 80%로 조속한 시행을 간청 드립니다 딸린 가족이 5명인 50대 중반 무주택 가장이 집한채 가질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 댓글삭제
  • 이* 리 2023-03-21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느긋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대요 댓글삭제
  • 이* 성 2023-03-22
    조속한 진행바랍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댓글삭제
  • 정* 2023-03-22
    빠른처리를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서* 영 2023-03-22
    손발 안맞는 행정은 그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빠른 법령개정해주세요. 피마릅니다. 댓글삭제
  • 이* 지 2023-03-22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지 2023-03-22
    조속한 시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허* 범 2023-03-23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이* 아 2023-03-24
    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 댓글삭제
  • 강* 호 2023-03-25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조속한 시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홍* 미 2023-03-25
    생활형 숙박시설 실입주를 목표로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 분양자들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 변경절차가 제발 빠른 완화가 되어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3-03-27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관련 적극 행정 요청 내용 2022년 1월 28일 배포된 보도자료로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보도가 2021년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3년 3월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홍보물은 엄연히 국민들이 열람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며 기대와 달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 또는 기대한 수분양자에게 돌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계변경 등의 요건 및 통보방식 개선이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80%까지로 개정되는 부분은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에서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대한 이유로 특정한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뿐만아니라 수분양자. 계약자를 위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등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사항, 옵션상향, 또는 이번에 문제되는 오피스텔 용도변경등에 따른 설계변경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80 % 완화는 단연코 국민, 수분양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등의 설계 변경은 수분 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변경에 대한부분의 거의 불가한 실정이니, 일전 보도한 내용처럼 하루 빨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분양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할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3-03-27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관련 적극 행정 요청 내용 2022년 1월 28일 배포된 보도자료로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보도가 2021년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3년 3월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홍보물은 엄연히 국민들이 열람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며 기대와 달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 또는 기대한 수분양자에게 돌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계변경 등의 요건 및 통보방식 개선이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80%까지로 개정되는 부분은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에서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대한 이유로 특정한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뿐만아니라 수분양자. 계약자를 위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등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사항, 옵션상향, 또는 이번에 문제되는 오피스텔 용도변경등에 따른 설계변경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80 % 완화는 단연코 국민, 수분양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등의 설계 변경은 수분 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변경에 대한부분의 거의 불가한 실정이니, 일전 보도한 내용처럼 하루 빨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분양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할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서* 정 2023-03-27
    조속한 진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서* 정 2023-03-27
    조속한 진행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아 2023-03-28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권리보호를 위해서 설계변경 요건을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80%까지 개선한다고 보도자료는 배포하고서는 왜 이렇게 미적댑니까?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데 하루내내 걱정뿐입니다 댓글삭제
  • 김* 아 2023-03-28
    생숙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동의율 80%바꿔주세요..사는게 힘듭니다..집값도 떨어지는데요 댓글삭제
  • 임* 철 2023-03-28
    수분양자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시행부탁드립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애가탑니다. 댓글삭제
  • 최* 희 2023-03-31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권* 정 2023-04-01
    아니 정부에선 일 안하나요? 댓글삭제
  • 박* 영 2023-04-01
    시간이 1년이나 흘렀는데, 진척이 없네요.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댓글삭제
  • 양* 호 2023-04-01
    보도자료에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도 있겠지만 선의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분양받아서 용도변경도 안되고 주거도 안된다고 하는 기가막힌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도자료대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양* 호 2023-04-01
    보도자료에는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도 있겠지만 선의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분양받아서 용도변경도 안되고 주거도 안된다고 하는 기가막힌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도자료대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주 2023-04-01
    언제 시행하나요? 무슨 일이 1년이나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댓글삭제
  • 김* 경 2023-04-01
    조속한 시행 촉구합니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 생각해보세요. 댓글삭제
  • 박* 정 2023-04-02
    설계변경 동의율 100% -> 80%로의 조정을 조속히 실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우 2023-04-13
    설계변경 동의율 100% -> 80%로의 조정을 조속히 실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우 2023-04-13
    설계변경 동의율 100% -> 80%로의 조정을 조속히 실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양* 호 2023-04-13
    조속한 시행 바랍니다. 보도자료 낸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시행이 안되는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