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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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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위는 1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위에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주장 및 ‘국토부와 반대위는 협상에서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단 한 번의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반대위의 ‘입지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 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특히, 타당성재조사는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위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위와 함께 「민·관 합동 협의체」(또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반대위 기자회견 내용(11.8) >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국토부는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주장하며,국토부가 제의하는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 실시기관에서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하겠다고 주장
- 국토부와 반대위 협상은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한 번의 대화만을끝난 상황
- 국토부의 제안은 거절하며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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