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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설명] 정부는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동아일보 등, 6.23) >

◈ 文 정부서 서울아파트 값 52% 올라… 이전 정부의 2.5배“
ㅇ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17년 5월 6억 600만원에서 현재 9억 2,000만원으로 이번 정부에서 52% 상승
ㅇ 과거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으며, 상승액도 3배에 가까움

KB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위 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現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만호) : ‘10~’12년 0.3 → ‘13~16년 0.7 → ’17~19년 1.6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멸실 데이터는 ‘10년부터 집계, ’19년 멸실 수치는 통계청 승인 중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8.0 → ‘13~’16년 7.9 → ‘17~’19년 19.7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現 정부(‘17.5~’20.5)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입니다.

한편,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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