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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1.2.15) >

◈ “협의도 없다?” … 과천 등 신규택지 3만 가구 ‘공회전’
- ‘8.4공급대책’에 대해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응이 없어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지연
- 과천정부청사, 용산캠프킴, 태릉CC, 서울조달청 등에서 지자체 반발 지속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 진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릉CC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 주택ㆍ업무시설 등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입니다.

또한, 태릉ㆍ강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작년 말부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內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상업ㆍ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산캠프킴의 경우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토지정화ㆍ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발표 이후 공사착수를 위한 개발구상 마련, 지하 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조달청 등과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기간 단축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사업구상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사업승인 등 지구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수도권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3기 신도시 등도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등 8.4대책 前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적기에 추진ㆍ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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