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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3기 신도시 등을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22) >

◈ 공공택지 개발 곳곳서 반대… 힘 못 쓰는 정부 주택공급대책
- 울산선바위·남양주왕숙지구 등 일방적 사업추진에 낮은 보상가,재산권침해 문제로 마찰 이어져


정부는 지난 8월에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25.9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울산선바위 지구(1.5만호)는 사업발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8.19~9.17) 및 주민 설명회(8.31)를 시행했으며, 주민 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11.24)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들이 정당보상을 받고 주민들에 대한 이주·생활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선바위 지구를 포함한 2.4대책 신규 공공택지는 ’22년 지구지정, ’23~’24년 지구계획 및 보상 착수 등을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이미 확정했으며, 고양창릉ㆍ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11월 중 확정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교산ㆍ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부천대장은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당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수립 등도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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