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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설명] 도로관리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도 ITS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

◈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지방청 이관, 혼선·전문성 결여 우려(뉴시스, 9.18)

 ㅇ 신규발주·계약은 지방국토청, 전산 시스템개발과 유지관리는 도로공사가 담당함에 따라 사업이 둘로 나눠져 업무 혼선이 일어날 우려
 ㅇ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국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간 도공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국토청의 사업관리 역량, 예산절감 효과(22년 기준 58억원, 위탁→직접시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지방국토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직접 수행을 통해 국도를 건설·관리하는 도로관리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국도 ITS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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