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반박자료

[참고]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에 대하여 공공기관, 학·협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 12일(월) 오후 2시 대한건축학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건축학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도입(‘88년)된 이래 그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 및 관련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진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존건축물의 내진율은 ’17년말 기준 8.5%*로 저조한 실정이다.
* 사용승인된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의 비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17.11.15) 이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을 마련하였다.
* 국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18.4~’19.4, 대한건축학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진보강 우선순위 건축물 판정법,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표준보강 방법,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 등 「내진보강 종합전략(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비용의 내진성능 정밀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정밀평가가 필요한 건축물을 선별할 수 있는 내진취약등급 판정법과 함께 표준보강공법 및 다양한 보강사례 등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내진보강 종합전략(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진보강 관련단체 및 지역건설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