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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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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16년 이후 전국 PIR은 4~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주거실태조사 : (소득) 자가가구의 중위소득,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주택가격동향조사 :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16) 3.5 (’17) 3.6 (’18) 4.3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12년 10.1년에서 ’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가구 정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노무현정부) 39만호 (이명박정부) 46만호 (박근혜정부) 56만호 (문재인정부) 69.5만호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17년말 기준 136.5만호(영구 21.7만, 50년 10.9만, 국민 52.4만호 등)이며, 주거급여는 ’19.8월 기준 101.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8 등) >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1년이 걸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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