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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 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보도내용(경향비즈, ’19.11.23(토) >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간과한 국토부
- 국토부의 조류충돌 조사가 형식상에 그쳤음
- 동굴 등 지하 동공 조사 부실
- 소음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풍향 통계를 왜곡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와 충실히 협의 중에 있으며, 상기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사항에 대해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한 조류충돌 분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철새조사 시기가 철새 이동이 적고, 사계절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조류조사의 경우 1회 실시하도록 제시되어 있음에도,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는 총 5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계절 조사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 여름철 조사(‘17.9, ’19.8), 겨울철 조사(‘18.1, ’18.2), 봄·가을철 조사(‘19.11)


특히, 국내 조류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여름철새, 겨울철새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시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돌빈도가 적은 봄·가을 조류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조사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포함한 62종의 조류를 파악하였고 팔색조,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헌을 통해 서식환경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위험성 평가모델의 적정성 여부와 오리 등 중·대형 조류의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오리 등 중·대형 조류 현황이 조사되었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국내 공항에서 사용중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운항을 고려한 조류별 발생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새오리,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 지역에서 제기하는 오리 종류에 대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문제 없는 것으로 분석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해외평가 모델을 통해 분석을 실시중이며, 환경부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② 일부 환경단체는 국토부가 검토한 숨골의 수가 부족하여 동굴이 부실하게 조사되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동굴조사*도 면밀히 실시되었습니다.

* 제주 제2공항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동굴을 조사하는 타 사업과 달리 반대측 요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


69개의 숨골이 발견되는 등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다수의 ‘지층상의 틈’을 포함한 동굴 가능성이 추정되는 109개 지점을 기준으로 시추조사 43곳, 2.3km 구간의 전기비저항* 탐사 등을 실시하였고, 금번, 보완 과정에서 시추조사 추가 2곳과 전기비저항 탐사 740m를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 지하에 전기를 흘려보내 이상 신호대를 관측해 지하구조를 해석하는 방법


일부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69개의 ‘빗물이 스며드는 틈’에 대한 수자원 등 환경 영향성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평가에서 추가 검토 할 계획입니다.

* 지리적인 숨골의 의미는 ‘용암동굴이 붕괴되거나 지표 화산암류 균열 등에 의해 생성된 지형’으로, 반대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빗물이 스며드는 지층상의 틈’을 의미하는 숨골과는 다른 개념


③ 일부 환경단체는 소음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제주도 풍향 통계를 왜곡해 주 바람방향을 무시하고 남측 해안 이착륙을 80%로 제시하였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계획 과정에서 ICAO에서 제시한 바람분석 방법*을 통해 10년간 기상청 바람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 360° 전방향에 대한 바람 크기별 발생 빈도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가능성 검토


환경단체 주장대로 북풍이 우세한 점은 사실이나, 실제 이착륙이 영향을 미치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남측 바다방향으로 80%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2장, 바람) : 5노트 까지의 바람은 무풍으로 보고되며, 공항 계획을 위한 이륙 성능곡선은 무풍에 대하여 작성
** 10년간 바람분석 자료(87,588시간)에서 측풍과 배풍 등 남측방향으로 이륙이 어려운 시간은 16,922(19.32%)로 분석


현재 제주 제2공항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며,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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