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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로이터통신, ‘19.11.27(수), 연합, ’19.11.28(목) >

한국 공역내 ‘아카라코리도’내 한일관제 일원화 추진
- ‘아카라코리도’내 한일 관제중첩구역에 대한 관제를 한국으로 일원화
- ‘20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항로복선화를 포함 ‘20.4월까지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27일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 관련 한중일 당사국 간 협상경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일관제중첩구간*의 관제일원화 △중일노선 항로 복선화 △한중관제직통선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항공회랑 항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울-상해노선 항공로 신설도 도쿄올림픽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습니다.
* ‘83년 항공회랑 설정이후 제주남단의 항공회랑(동서방향)과 동남아행항로(남북방향) 교차구역 관제는 한일 관제기관이 각각 나누어 담당해오고 있으며, 최근 교통량이 크게 늘어 안전우려 대두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한중일간 개선방안 협상 추진중(’18.10~)

국토교통부는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며 당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후속 협의를 통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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