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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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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관리관 주재로 3월 30일(금)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 중인 18개 업체·대학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버·테슬라 등의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관리관은 임시운행허가 시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출현 등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있으나, 시험운행 전에는 항상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운행 중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상태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이와 함께 각자 기술 수준에 따라 야간·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거나, 통행량과 돌발상황이 많은 혼잡한 도심 등 운행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시험운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성도 낮아지는 만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테스트베드 K-City를 지속 고도화하여 통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저조도·악천후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스마트도로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는 등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센서 등의 변경사항, 시험운행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가 보고받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시험운행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 등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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