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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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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판교테크노밸리 시험비행 금지 논란' 보도 관련

국토부는 업계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 등에 드론 시범공역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자체 수요조사(2.23~3.9)→서류검토 및 현장실사(3월)→최종평가 및 선정(4월)


시범공역*은 시험비행허가 등 인·허가사항을 일괄의제하여 고도제한 및 비가시권 비행금지 등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자유롭게 기술개발·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부산 등 7개소 운용 중


수도권 지역에 시범공역을 추가하게 되면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한 기업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드론 시험비행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3.9(금)) >

“드론기업 지원한다더니...판교테크노밸리 ‘시험 비행 금지’ 논란”
- 국토부가 추진한 드론기업지원허브(판교)에서 테스트할 공간 부족
- 판교지역은 서울공항(軍) 인근으로 안보·비행관제 등 사유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 입주기업이 인근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나 승인절차 번거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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