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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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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기 신도시는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존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 등도 적극 추진

< 신규택지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협의 완료 즉시 발표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만호 공급계획 발표(‘18.9.13) 후 작년에 19만호 입지를 확정하고 나머지 11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 개발구상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의를 5월초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과정 등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200여명이 정보를 취득하였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5.7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입주)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30만호 입지를 확정함으로써, ’23년 이후에도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 >

신도시는 지하철 신설, Super-BRT 등 교통대책을 기존 보다 2년 빨리 마련*하였고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고양창릉 지하철 신설(가칭, ‘고양선*’) 및 서부선** 직결을 통해 창릉지구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일산 등 기존 주민들의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 향동지구역, 지구 내 3곳,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역 신설
** 서부선 : 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까지 계획(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보다 빨리 개통 할 계획이며,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시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km) 등을 통해 자유로 이용차량도 분산될 것이며, 일산 등의 추가적인 교통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천대장 S-BRT는 전용차로, 입체 교차로를 통해 정지 없이 운행, 지하철역 직결 등이 적용되어 지하철만큼 빨리 운행됩니다.

참고로, 고양선,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통대책 이외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GTX 등 기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식 이후 ‘23년 개통 목표로 전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 금융약정 체결(’19.3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GTX C 노선은 ‘18.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21년 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은 ‘19.2월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하였으며,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절차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함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신도시 개발 원칙입니다.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고양창릉은 가용면적 대비 40%, 부천대장은 39% 등 기존 보다 2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도시에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신도시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상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울에 4만호 공급, 입지 좋은 신도시로 주택시장 안정 공고화 >

서울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4만호 공급과 함께 용적률 상향,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입니다.
* (용적률 상향) 상업·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범위확대) 승강장 경계 250→350m, 대중교통 중심 역→모든 역

또한, 서울시는 작년에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한 곳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도 꼼꼼히 마련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업이전 유도 등을 위해 자족용지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서울 주택수요 흡수에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일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3기 신도시의 분양은 ’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2기 신도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자족시설이 확충되어 2기, 3기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

의왕청계2 등 1차 발표지구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부 협의 완료(중) 했으며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절차가 빠른 곳은 6월에 지구지정이 완료 될 것입니다.

남양주 왕숙 등 2차 발표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중으로 이번 달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6월부터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등 공식 채널 이외 주민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상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도 신속히 추진,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

기존 신도시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18.12.19)’에 따라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를 5월에 착수하여 ‘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19.5.9(목) >

3기 신도시 교통망...‘예타’까지 건너 뛴다
-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 전철 등 교통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위례 등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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