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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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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등록일 조회
36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교통물류 2019-08-12 1171
35 [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2019-07-23 1847
34 [참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8 1048
33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7 984
32 [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7 742
31 [참고]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통물류 2019-07-16 714
30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1 1122
29 [해명] 자기인증제 취지를 감안할 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며,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결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교통물류 2019-07-01 884
28 [참고]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6-27 1025
27 [참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시험운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물류 2019-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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