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지규희 | 75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3 102호 (송내동) | 610,000,000 | 2023-07-27 | 260 | 2023-12-22 | 618,317,807 | 1 | 2024-04-12 |
| 진광순 | 62 | 울산 동구 꽃바위로 165, 904호 (방어동, 명성오피스텔) | 670,000,000 | 2023-09-24 | 201 | 2023-12-22 | 676,701,369 | 1 | 2024-04-12 |
| 최시아 | 35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69번길 9-53 (조원동) | 230,000,000 | 2023-10-19 | 176 | 2023-12-28 | 233,339,726 | 1 | 2024-04-12 |
| 최혜훈 | 63 | 경기 시흥시 목감둘레로 80, 603동 1603호 (산현동,호반베르디움더숲) | 771,000,000 | 2023-06-24 | 293 | 2023-11-14 | 781,857,224 | 1 | 2024-04-12 |
| 하진경 | 28 | 서울 관악구 원신5길 28 (신림동) | 210,000,000 | 2023-03-22 | 389 | 2023-11-27 | 213,998,630 | 1 | 2024-04-14 |
| 홍정호 | 33 | 부산 사하구 옥천로101번길 16-8 (감천동) | 270,000,000 | 2023-05-25 | 402 | 2023-10-23 | 298,818,354 | 2 | 2024-06-30 |
| ㈜제이엘컴퍼니 (전창관) | -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86-41번지 이즈상가 2층 | 12,682,981,140 | 2023-04-08 | 381 | 2023-10-06 | 13,000,659,375 | 1 | 2024-04-23 |
| ㈜신우산업개발 (백억진) | -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301호 (중앙동2가,희가로플러스) | 13,685,059,205 | 2023-07-11 | 287 | 2023-12-13 | 13,843,535,986 | 1 | 2024-04-23 |
| 구양우 | 56 |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332번길 55,1907호 (의정부동,부성파인) | 225,000,000 | 2023-09-30 | 201 | 2024-01-15 | 227,897,260 | 1 | 2024-04-18 |
| 기순룡 | 47 | 서울 금천구 탑골로7길 23 (시흥동) | 464,000,000 | 2023-05-19 | 339 | 2023-10-18 | 472,780,410 | 1 | 2024-04-22 |
| 김기정 | 32 | 서울 은평구 증산로19길 26, 402호 (신사동,OK빌) | 1,240,000,000 | 2023-04-14 | 369 | 2023-10-12 | 1,275,092,933 | 1 | 2024-04-17 |
| 김민환 | 49 | 인천 서구 한들로 73, 203동 3304호 (백석동,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2단지) | 298,000,000 | 2023-06-24 | 303 | 2023-11-01 | 304,454,383 | 1 | 2024-04-22 |
| 김순례 | 59 |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7, 2층 (계산동) | 280,300,000 | 2023-04-26 | 355 | 2023-10-12 | 290,158,390 | 1 | 2024-04-15 |
| 김은주 | 39 | 경기 김포시 태장로 846, 205동 701호 (장기동,한강센트럴자이2단지) | 533,000,000 | 2023-07-11 | 281 | 2023-11-21 | 549,977,204 | 1 | 2024-04-17 |
| 김준호 | 45 | 경기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11, 101동 1618호 (거모동, 동보아파트) | 3,414,500,000 | 2023-07-15 | 282 | 2023-10-26 | 3,481,433,512 | 1 | 2024-04-22 |
| 김평도 | 79 | 부산 영도구 청학북로53번길 26 (청학동) | 350,000,000 | 2023-04-27 | 361 | 2023-10-13 | 358,879,452 | 1 | 2024-04-22 |
| 김학수 | 61 | 서울 강서구 등촌로13바길 18-3, 201호 (화곡동,제이팰리스4차) | 5,472,000,000 | 2023-07-06 | 286 | 2023-11-07 | 5,583,230,582 | 1 | 2024-04-17 |
| 김혁 | 37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5 (신정동) | 589,000,000 | 2023-05-11 | 340 | 2023-10-11 | 601,683,971 | 1 | 2024-04-15 |
| 남지영 | 47 | 서울 강남구 삼성로71길 15, 101호 (대치동) | 1,652,000,000 | 2023-07-16 | 276 | 2023-11-24 | 1,681,279,501 | 1 | 2024-04-17 |
| 노춘호 | 60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59, 306호 (석수동,지앤파크빌) | 735,000,000 | 2023-05-31 | 320 | 2023-11-06 | 759,708,080 | 1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