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조우석 | 34 | 대전 유성구 노은로 167, 804호 (지족동) | 328,000,000 | 2023-05-15 | 335 | 2023-11-28 | 333,386,848 | 1 | 2024-04-14 |
| 지수경 | 60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번길 77, 907동 1501호 (율량동,청주율량2엘에이치9단지아파트) | 210,000,000 | 2023-05-27 | 312 | 2023-10-20 | 214,775,342 | 1 | 2024-04-04 |
| 진상욱 | 29 | 경북 구미시 원남로8길 8, 506호 (원평동) | 440,000,000 | 2023-06-27 | 293 | 2023-12-05 | 447,849,314 | 1 | 2024-04-15 |
| 최대현 | 27 |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8번길 31, 209호 (십정동) | 3,778,650,000 | 2023-04-30 | 351 | 2023-10-13 | 3,845,857,698 | 1 | 2024-04-15 |
| 최성혜 | 36 | 서울 금천구 독산로36길 21-2 (시흥동) | 1,207,000,000 | 2023-05-20 | 328 | 2023-11-15 | 1,230,816,512 | 1 | 2024-04-12 |
| 최영철 | 42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23번길 61 (성석동) | 227,800,000 | 2023-09-28 | 202 | 2024-02-22 | 229,516,301 | 1 | 2024-04-17 |
| 최종부 | 44 | 경기 파주시 가온로 67, 506동 1001호 (목동동,해솔마을5단지삼부르네상스아파트) | 867,000,000 | 2023-04-28 | 383 | 2023-11-03 | 904,525,842 | 1 | 2024-05-15 |
| 최중배 | 61 |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8 범일동 | 490,000,000 | 2023-07-19 | 263 | 2023-12-14 | 497,242,464 | 1 | 2024-04-08 |
| 최현일 | 39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6, 702호 (간석동) | 296,000,000 | 2023-07-02 | 318 | 2023-10-12 | 304,758,356 | 1 | 2024-05-15 |
| 추호용 | 34 | 서울 강남구 언주로103길 36, 301호 (역삼동) | 655,000,000 | 2023-06-03 | 309 | 2024-01-03 | 661,165,221 | 1 | 2024-04-08 |
| 하강숙 | 60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장등1길 12 (상리) | 441,000,000 | 2023-09-16 | 211 | 2024-01-10 | 445,853,012 | 1 | 2024-04-14 |
| 한선영 | 28 | 인천 계양구 계산로 118-2 102호 (계산동) | 695,000,000 | 2023-07-30 | 252 | 2023-10-30 | 704,502,053 | 1 | 2024-04-08 |
| 허민영 | 24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84, 205호 (간석동,삼성빌딩) | 473,000,000 | 2023-06-09 | 311 | 2023-12-07 | 480,505,616 | 1 | 2024-04-15 |
| 현재인 | 44 |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4, 1011호 (연산동, 마이네하임) | 714,500,000 | 2023-10-19 | 179 | 2023-12-29 | 732,807,980 | 1 | 2024-04-15 |
| 홍종훈 | 49 | 서울 강서구 강서로12길 10 (화곡동) | 285,000,000 | 2023-06-27 | 300 | 2023-12-18 | 289,919,178 | 1 | 2024-04-22 |
| 홍혜림 | 35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505호 (구운동) | 415,000,000 | 2023-04-22 | 352 | 2023-10-05 | 424,464,382 | 1 | 2024-04-08 |
| 황수연 | 64 |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69-16, 1층 (생연동) | 456,000,000 | 2023-07-18 | 302 | 2023-10-25 | 466,666,026 | 1 | 2024-05-15 |
| 금가경 | 41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8길 65, 2483동 201호 (산척동,더레이크시티부영2단지) | 1,170,600,000 | 2023-04-01 | 403 | 2023-12-18 | 1,173,824,878 | 1 | 2024-05-08 |
| 김민영 | 33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1길 4-7 (신길동) | 3,076,500,000 | 2023-01-21 | 491 | 2023-10-04 | 3,138,008,334 | 1 | 2024-05-26 |
| 김승찬 | 54 |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849-23 (교현리) | 2,737,500,000 | 2023-04-15 | 407 | 2023-10-04 | 2,818,581,071 | 1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