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백난희 | 50 | 강원 원주시 우러리길 16-7 (단구동) | 3,237,000,000 | 2023-12-02 | 283 | 2024-05-30 | 3,289,269,530 | 1 | 2024-09-10 |
| 상금숙 | 67 |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65, 203동 1609호 (상인동,상인우방타운) | 390,000,000 | 2023-05-28 | 471 | 2023-11-08 | 401,412,856 | 1 | 2024-09-10 |
| 서진숙 | 49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8-7 (목동) | 2,044,000,000 | 2023-08-12 | 395 | 2023-11-24 | 2,100,231,750 | 1 | 2024-09-10 |
| 신성문 | 42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한로 1203-1, 1층 1호 (내동리) | 538,000,000 | 2023-10-01 | 345 | 2024-03-28 | 554,383,205 | 1 | 2024-09-10 |
| 신현각 | 71 |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 67, 203호 (치평동,한국아파트) | 564,000,000 | 2023-08-15 | 392 | 2023-12-28 | 572,631,092 | 1 | 2024-09-10 |
| 안세영 | 48 |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2길 18, 402호 (화곡동,다울빌라) | 628,000,000 | 2023-06-29 | 439 | 2024-01-23 | 654,459,506 | 1 | 2024-09-10 |
| 안영석 | 35 |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초롱길 8, B동 401호 (안중리,안국시티빌) | 790,000,000 | 2023-08-28 | 379 | 2024-01-23 | 806,746,410 | 1 | 2024-09-10 |
| 윤진향 | 64 | 인천 중구 서해대로463번길 22-10, 2동 201호 (신흥동2가,성신빌라) | 1,920,000,000 | 2024-01-24 | 231 | 2024-05-02 | 1,941,839,586 | 1 | 2024-09-11 |
| 이민수 | 31 | 인천 남동구 서판로68번길 17, 401호 (만수동,삼우아트빌) | 440,000,000 | 2023-10-07 | 340 | 2024-03-04 | 450,416,437 | 1 | 2024-09-11 |
| 이상훈 | 57 | 서울 성북구 종암로24길 35, 206동 1001호 (종암동,종암2차SKVIEW) | 3,136,000,000 | 2024-01-16 | 239 | 2024-06-05 | 3,177,578,270 | 1 | 2024-09-11 |
| 이영동 | 48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2-8, 101호 (내동) | 1,368,000,000 | 2023-10-31 | 316 | 2024-04-08 | 1,390,780,546 | 1 | 2024-09-11 |
| 이용성 | 26 |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1, 620호 (청라동,청라에일린의뜰) | 2,732,000,000 | 2023-08-05 | 403 | 2024-03-08 | 2,779,446,459 | 1 | 2024-09-11 |
| 이주화 | 34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31, 1336동 405호 (중동,그린타운) | 1,126,000,000 | 2023-05-28 | 472 | 2023-11-06 | 1,151,091,779 | 1 | 2024-09-11 |
| 임미경 | 54 | 서울 송파구 중대로31가길 4, 4층 403호 (오금동,33에비뉴) | 1,715,000,000 | 2023-11-04 | 312 | 2024-02-08 | 1,748,346,710 | 1 | 2024-09-11 |
| 장유민 | 43 | 경기 김포시 풍무로69번길 51, 308동 502호 (풍무동,당곡마을) | 525,000,000 | 2023-09-15 | 362 | 2024-02-14 | 535,754,349 | 1 | 2024-09-11 |
| 장재원 | 32 | 인천 연수구 함박로67번길 16-15, 301호 (연수동) | 1,226,500,000 | 2023-11-28 | 288 | 2024-03-25 | 1,250,517,747 | 1 | 2024-09-11 |
| 장창일 | 37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3길 23-1, 302호 (신월동,살렘하우스) | 1,360,000,000 | 2023-12-11 | 275 | 2024-04-19 | 1,397,814,300 | 1 | 2024-09-11 |
| 전상혁 | 32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47, 402호 (신사동) | 727,000,000 | 2023-06-26 | 443 | 2023-12-28 | 759,633,900 | 1 | 2024-09-11 |
| 전철민 | 50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0길 27-3 (길동) | 265,000,000 | 2023-08-24 | 384 | 2024-01-02 | 272,519,862 | 1 | 2024-09-11 |
| 정부경 | 61 |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102동 1902호 (용현동,건영아파트) | 360,000,000 | 2023-09-29 | 348 | 2024-03-27 | 366,394,519 | 1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