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상중 | 4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월평길 28-8 (덕천리) | 537,000,000 | 2023-08-13 | 309 | 2024-01-31 | 546,164,931 | 1 | 2024-06-17 |
| 김윤성 | 70 |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39-29, 2동 202호 (주안동,우성빌라) | 321,000,000 | 2023-07-18 | 348 | 2023-12-01 | 328,491,643 | 1 | 2024-06-30 |
| 김재원 | 61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18 (부곡동) | 1,368,000,000 | 2023-08-27 | 281 | 2024-02-19 | 1,388,616,903 | 1 | 2024-06-03 |
| 김정득 | 48 | 전남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4 (창평동) | 318,000,000 | 2023-04-30 | 400 | 2024-02-16 | 322,931,194 | 1 | 2024-06-03 |
| 김진혁 | 32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21번길 11-22, 302호 (송죽동,송죽타워) | 1,450,000,000 | 2023-07-31 | 335 | 2023-11-24 | 1,469,377,639 | 1 | 2024-06-30 |
| 명지영 | 26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51, 1층 101호 (이동) | 432,000,000 | 2023-09-02 | 300 | 2023-12-07 | 441,835,615 | 1 | 2024-06-28 |
| 박수미 | 52 |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2길 60-10 (신정동) | 852,000,000 | 2023-09-17 | 260 | 2024-01-10 | 874,934,710 | 1 | 2024-06-03 |
| 박은주 | 50 | 인천 서구 율도로65번길 41,102호 (신현동) | 380,000,000 | 2023-08-12 | 296 | 2024-01-15 | 387,116,385 | 1 | 2024-06-03 |
| 박준 | 35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3길 18, 402호 (논현동, 그린빌라) | 620,000,000 | 2023-08-12 | 296 | 2024-01-19 | 633,111,354 | 1 | 2024-06-03 |
| 박태이 | 54 | 경남 김해시 월산로 13-14, 807동 1401호 (부곡동,석봉마을 부영아파트) | 450,000,000 | 2023-07-11 | 353 | 2023-12-01 | 459,339,725 | 1 | 2024-06-28 |
| 성광제 | 4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25 (팔용동) | 359,000,000 | 2023-08-16 | 317 | 2023-12-26 | 366,563,698 | 1 | 2024-06-28 |
| 소계순 | 73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1길 30 (인후동1가) | 400,000,000 | 2023-10-08 | 239 | 2023-12-06 | 406,935,934 | 1 | 2024-06-03 |
| 소병길 | 79 | 경기 안성시 죽산면 관음당길 39-10, 1호 (지.에프아파트) | 200,000,000 | 2023-08-19 | 289 | 2024-03-15 | 204,148,687 | 1 | 2024-06-03 |
| 신민경 | 51 | 경남 거제시 장평2로2길 10, 202동 1403호 (장평동,덕산아내2차) | 795,000,000 | 2023-09-17 | 260 | 2024-01-23 | 805,868,492 | 1 | 2024-06-03 |
| 양재순 | 65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9, 301호 (안양동) | 430,000,000 | 2023-09-12 | 290 | 2023-12-01 | 440,693,149 | 1 | 2024-06-28 |
| 윤다훈 | 28 | 전남 여수시 신월로 655, 112동 1803호 (국동,서희스타힐스) | 423,000,000 | 2023-07-29 | 335 | 2023-11-14 | 432,941,232 | 1 | 2024-06-28 |
| 이다빈 | 24 | 경기 부천시 장말로352번길 43, 301호(심곡동, 선경그린힐) | 638,000,000 | 2023-08-30 | 278 | 2023-12-12 | 650,872,876 | 1 | 2024-06-03 |
| 이석우 | 59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12-5 (원천동) | 555,000,000 | 2023-08-27 | 281 | 2024-03-15 | 560,735,615 | 1 | 2024-06-03 |
| 이소정 | 58 | 인천 부평구 장제로156번길 21, 1102호 (부평동,미라클) | 745,000,000 | 2023-06-30 | 339 | 2023-11-03 | 761,844,520 | 1 | 2024-06-03 |
| 이용민 | 38 |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72번길 34-8, 304호 (수택동) | 841,000,000 | 2023-07-27 | 312 | 2023-12-04 | 852,705,140 | 1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