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도로정책심의회
- 담당자윤순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전화번호02-2110-6441
- 이메일yoon9693@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
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3/1993.8.13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94-05-01
- 존속기한
- 기능ㅇ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ㅇ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ㅇ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ㅇ 도로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설치현황
(서식1) 도로정책심의회 현황.hwp
-
활동내역서
(서식3) 도로정책심의회 활동 내역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