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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도로정책심의회
  • 담당자윤순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전화번호02-2110-6441
  • 이메일yoon9693@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 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3/1993.8.13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94-05-01
  • 존속기한
  • 기능ㅇ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ㅇ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ㅇ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ㅇ 도로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설치현황 파일 (서식1) 도로정책심의회 현황.hwp
  • 활동내역서 파일 (서식3) 도로정책심의회 활동 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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