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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중앙항만정책심의회
  • 담당자정동명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전화번호02-2110-6395
  • 이메일jeongdm@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 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항만법 4조 (‘91. 3. 8) / 항만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4조 (‘91.10.14)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95-03-02
  • 존속기한
  • 기능-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
    -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해제
    - 항만재개발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항만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 그 밖의 항만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설치현황 파일 [서식1]-중앙항만정책심의회 설치현황.hwp
  • 활동내역서 파일 [서식3]-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활동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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