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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담당자김영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전화번호02-2110-8220
- 이메일yhkim09@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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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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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2006-07-24
- 존속기한
- 기능-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강화 심의,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 지정,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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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위원회 설치 현황(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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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서
활동 내역서(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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