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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담당자김영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전화번호02-2110-8220
  • 이메일yhkim09@mltm.go.kr
  • 소속국토해양부
  • 주관국토해양부
  • 성격 심의
  • 설치근거/시행일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2006-07-24
  • 존속기한
  • 기능-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강화 심의,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 지정,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등
  • 설치현황 파일 위원회 설치 현황(12.18).hwp
  • 활동내역서 파일 활동 내역서(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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