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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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이경선
예고기간2012-08-30 ~ 2012-10-08
첨부파일 규제 영향분석서(시행규칙)_해양환경관리법.hwp (0Kbyte) 바로보기 12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2-1138호.hwp (0Kbyte) 바로보기 12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0Kbyt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12-1137호.hwp (0Kbyte)

2012. 12. 2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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