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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10년 공공임대 개정안 [2014.05.30]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바뀌어야합니다. [2014.05.28] 수정 삭제
홍** 10년 공공임대...당첨이 됐지만 높은 임대료로.... [2014.05.07]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 높여서라도 월 임대료 인하를 원합니다. [2014.04.26] 수정 삭제
신** 준민간임대와민간공공임대의허점 [2014.04.25] 수정 삭제
김**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2014.04.25] 수정 삭제
도** 10년공임도 5년공임과 같은 동등한 법개정 바랍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류**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4.04.24]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24] 수정 삭제
황** 10년공공임대 법령개정 요망 [2014.04.23] 수정 삭제
이** 임대사업자만 더욱 배불라고 임차인 서민을 더욱 고통 스럽게 하는 정책입니다. 개선을... [2014.04.22] 수정 삭제
황** 10년임대아파트 재산권 행사와 거주이전에 대한 법령개정 요망 [2014.04.21] 수정 삭제
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 [2014.04.21] 수정 삭제
이** 임대사업자만 유리한 공공임대주택법령 규제 개정 요청 [2014.04.21] 수정 삭제
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 개정 입법 예고의 보완 청원 건 [2014.04.20] 수정 삭제
문**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2014.04.20] 수정 삭제
여**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2014.04.18] 수정 삭제
최** 강남보금자리 A7BL 10년공공임대 입주 예정자 입니다. [2014.04.18] 수정 삭제
이** 공공임대주택 [2014.04.18] 수정 삭제
임**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18] 수정 삭제
정** 공공임대 임대료 [2014.04.18] 수정 삭제
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보호 강화 요구 [2014.04.17] 수정 삭제
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허용에 대한 법령에 대한 문제점 [2014.04.16] 수정 삭제
정**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2014.04.16]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의 차별 [2014.04.16] 수정 삭제
소**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를 부탁합니다 [2014.04.14] 수정 삭제
일**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및 분양가 문제 [2014.04.14]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정가방식의 문제점!! [2014.04.13]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 분양 전환시기에 대해~ [2014.04.13] 수정 삭제
권** 10년 공공임대 월임대료 부담 경감시켜 주십시요~ [2014.04.13] 수정 삭제
홍** 제대로된 법규정이 없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2014.04.12] 수정 삭제
길** 10년공공임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014.04.11] 수정 삭제
윤** 임대주택법령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2014.04.11] 수정 삭제
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4.10] 수정 삭제
최** 입법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4.04.10]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제도 서민을 위한 제도 이어야 합니다 [2014.04.10] 수정 삭제
김**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가 될수있게 개선부탁드립니다. [2014.04.09] 수정 삭제
손** LH도 SH처럼 100%보증금전환 실시하라! ! ! ! ! [2014.04.09] 수정 삭제
김** 판교의 10년 민간공공임대가 과연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인지요? 아님 임대 사업자들을 배불려 주기 위한 집입니까? [2014.04.08] 수정 삭제
김**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제출(안/제18조4항) [2014.04.08] 수정 삭제
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액 명시 [2014.04.08] 수정 삭제
이** 공공임대아파트, 진정 서민을 위한 아파트인가요? [2014.04.07] 수정 삭제
한** 100%보증금 전환제도 및 서민을 위한 분양가가 산정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4.04.07] 수정 삭제
정** 공공임대의 주택임대법 개정 요청 [2014.04.07]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2014.04.07] 수정 삭제
임**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에 꼭 반영해주세요. [2014.04.06] 수정 삭제
최** 10년공공임대주택 과연 무주택서민이 월임대료내며 10년뒤 분양받을수 있을까요? [2014.04.05] 수정 삭제
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4.05]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규제개혁을 촉구 하며 부탁드립니다 [2014.04.04] 수정 삭제
지** 금회 개정되는 임대주택법령의 보완요청 [2014.04.04] 수정 삭제
윤** 10년 공공임대 이대로 하실겁니까? [2014.04.03] 수정 삭제
박** 10년공공임대주택 당첨은 행운일까? 불안한미래일까요? [2014.04.03] 수정 삭제
성** 10년 공공임대 주택법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2014.04.03] 수정 삭제
신** 임대사업자에게 볼모로 잡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2014.04.02] 수정 삭제
김** 판교민간임대(공공택지개발 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 구제 제도 포함요구 [2014.04.02] 수정 삭제
오** 10년 공임 월임대료 형평성과 분양전환시 무주택서민을 위한 분양가 기준 요청 [2014.04.02] 수정 삭제
윤** 왜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것입니까? [2014.04.02] 수정 삭제
김** 10년 공임제도 관련 [2014.04.02] 수정 삭제
황** 10년 공공임대 제도개선 시급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 강남A7 입주 예정자입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강** 10년 공공임대(강남A7) 의견 드립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해 주십시요. [2014.04.01] 수정 삭제
배**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기준이 절실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조**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장** 아래 글쓴이들 보증금전환율 잘 알고 건의하세요 [2014.04.01]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 월 임대료 서민 가정에 중압감 크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박** 공공임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입니다. 잘 알고 개정 바랍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장** 공공임대주택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 서민 주거 발전에 실제로 기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영** 해당 법안에 대한 대상 확를 판교 민간 임대를 포함/소급 적용하도록 개선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정**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방식을 개정해 주세요 [2014.04.01] 수정 삭제
남** 공공임대아파트에 맞는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최** 공공임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입법예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박**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개선 검토부탁드립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임대료 및 전환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부탁드립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권**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만 다른데 10년 주택이 더 후퇴된 이유가 뭡니까? [2014.04.01] 수정 삭제
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10년 공공임대 정책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 개선 부탁드립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이** 10년 공임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2014.04.01]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반영해주세여. [2014.03.31] 수정 삭제
오** 공공임대주택에서 서민이 살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2014.03.31] 수정 삭제
조**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하 및 임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2014.03.31]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의 문제점 [2014.03.31]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서민을 위해서 개정해주세요~~ [2014.03.31] 수정 삭제
박**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도대체...집을 가지라는 희망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월세 10년 내고 다시 청약하라는 얘기인건가요? [2014.03.31] 수정 삭제
장** 공공임대 정책 및 임대료 구린내가 납니다. [2014.03.31] 수정 삭제
정** 10년 공공임대 [2014.03.31] 수정 삭제
전**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 [2014.03.31] 수정 삭제
장** 10년공공임대 수선비란? [2014.03.31] 수정 삭제
배**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인가요?!!! 10년 임대주택의 역차별 공감!!! [2014.03.31] 수정 삭제
홍** 불공평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입법개정 요청 [2014.03.31] 수정 삭제
새**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14.03.31] 수정 삭제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3.31]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 임대주택법 개선요청 [2014.03.31] 수정 삭제
강**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산정방식 바꿔주세요~~~~~~~~ [2014.03.31]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03.31] 수정 삭제
류** 왜 10년 공공임대만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2014.03.31] 수정 삭제
김**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2014.03.31] 수정 삭제
박** 10년 공임도 입법에 반영해 주세요!!! [2014.03.31] 수정 삭제
김** 정부와 임대인을 위한법 [2014.03.31] 수정 삭제
최** 10년 공공임대 역차별 [2014.03.31] 수정 삭제
박**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 산정 방식의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2014.03.30] 수정 삭제
권**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4.03.30]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 주택 합리적인 임대료및분양가 산정기준 [2014.03.30] 수정 삭제
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요청 [2014.03.30] 수정 삭제
오** [2014.03.30] 수정 삭제
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 주세요!!! [2014.03.30] 수정 삭제
꼬** 5년임대보다 더문제인 불완전한 10년 임대주택 [2014.03.30] 수정 삭제
최** 강남A7 임대주택 취지에 맞는 정책을 바랍니다. [2014.03.30] 수정 삭제
박** 임대료와 분양전환금액 산정방법이 부당합니다! [2014.03.30] 수정 삭제
오** 서민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2014.03.29] 수정 삭제
권**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도입 취지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2014.03.29] 수정 삭제
유**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2014.03.29] 수정 삭제
이** 10년 임대아파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2014.03.28] 수정 삭제
박** 공공임대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4.03.28] 수정 삭제
최** 10년임대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2014.03.28] 수정 삭제
정** 강남A7의 10공공임대의 비효율적인 평가방식의 비판. [2014.03.28] 수정 삭제
이** 분납임대와 5년공임, 10년공임의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2014.03.28] 수정 삭제
김**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문제점 개선 [2014.03.28] 수정 삭제
김** 반쪽짜리 시행령으로 생색내기? [2014.03.27] 수정 삭제
박**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주세요 [2014.03.27] 수정 삭제
홍**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방식 고쳐주세요. [2014.03.27] 수정 삭제
권** 알맹이 없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정책 제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 주십시요~~ [2014.03.26] 수정 삭제
배**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개정인듯 [2014.03.19] 수정 삭제
박**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관련 [2014.03.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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