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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한부모가족 등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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