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담당부서지적기획과
담당자손기열
예고기간2014-08-22 ~ 2014-09-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시행령)(3).hwp (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도**	공유토지 특례법개정 촉구 [2014.09.30]
서**	공유토지특례법 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2014.09.30]
김**	분할 필요성 절실합니다 [2014.09.30]
마**	토지분할 서류준비 간소화 요청 [2014.09.29]
박**	토지분할 절차의 간소화 부탁합니다. [2014.09.29]
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부당한 기각결정으로 전국유치원들의 토지분할권을 침해 받는데 대한 의견임. [2014.09.29]
유**	공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09.29]
이**	쓸수 있는 특례법 [2014.09.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