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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등에 부착하는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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