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당자이수민
예고기간2016-04-25 ~ 2016-05-1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8).hwp (0Kbyte) 바로보기 법령안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5).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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