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양승진
예고기간2017-05-10 ~ 2017-06-19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완	2014년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여부 [2017.06.15]
김* 화	기존 주택(아파트)도 의무설치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