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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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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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이민규
예고기간2017-07-20 ~ 2017-07-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자격요건_차별시정을_위한_시행규칙_일괄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자격요건에서의_불합리한_학력차별을_시정하기_위한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등_4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_미첨부_확인서.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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