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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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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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7-09-18 ~ 2017-10-27
첨부파일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0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70913)제출.hwp (0Kbyte) 바로보기 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7-1363_,170918).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6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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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강* 우	운행기록계 제도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맨날 처벌만 강화하는 제도 반대합니다.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