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이충수 예고기간2018-04-13 ~ 2018-04-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5월).hwp (14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월).hwp (19Kbyte) 바로보기 180409_e-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전매행위_제한.hwp (33Kbyte)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령,_5월).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5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