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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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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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8-06-28 ~ 2018-08-07
첨부파일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8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1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5).hwp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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