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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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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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정용연
예고기간2018-09-21 ~ 2018-10-11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27Kbyte) 바로보기 180913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hwp (35Kbyte) 바로보기 조문별_개정이유서.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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