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김상철 예고기간2018-12-21 ~ 2019-01-02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hwp (1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8-1739호).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민간임대분양을 이용하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2018.12.31] 전**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 후 단순임차라 우기는 시행사 [2018.12.30] 김** 민간임대분양방식으로 건설업자들의 사기가 횡행합니다. [2018.12.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