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예고기간2018-12-31 ~ 2019-02-11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3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백** 민간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원합니다. [2019.01.15] 이** 분양전환가격 개선으로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이 우선입니다. [2019.01.11] 백** 입법전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억울함과 원성을 들어보신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1.0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