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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5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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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 강화라니요 또 규제인가요 [2019.11.04] 수정 삭제
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03.08]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7]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박** 지나친규제로 서민멍든다 [2019.03.06] 수정 삭제
임** 리모델링 입법 [2019.03.06] 수정 삭제
김** 적용 대상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 [2019.03.06] 수정 삭제
송**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해주세요. [2019.03.06] 수정 삭제
은** 리모델링 규제를 반대합니다! [2019.03.06] 수정 삭제
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유** 리모델링 현실성있는 안전검토 필요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정**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는 실거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김** 무조건 규제가 아닌 사람이 살수있게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야할 때입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정** 노후화된 주택리모델링 신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민**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답답한 정책은 리모델링 하지말라는 건가요? [2019.03.05] 수정 삭제
서** 2.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수정 삭제
서** 1.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대해 아는가?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전** 리모델링 규제 강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송** 리모델링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 수직증축리모델링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할때가 언제인데... [2019.03.05]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전** 빠른행정강화법으로 바꿔주세요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 강화 재고 요청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019.03.05] 수정 삭제
변**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류** 규제개혁은 도대체 언제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이** 새집에 살고 싶습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최** 이게 과연 정부에서 활성화하려는 리모델링사업이 맞습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을 내놓으니 누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2019.03.05] 수정 삭제
박** 열악한 아파트를 살고싶은 아파트로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2019.03.05] 수정 삭제
이** 안전성 강화를 핑계로 한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5] 수정 삭제
서** 안정성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바랍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 현실적인 안전성검토 촉구 [2019.03.04] 수정 삭제
김**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유**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장**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 리모델링 규제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백** 과도한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 입법반대 [2019.03.04] 수정 삭제
백** 리모델링 규제 강화 철회 요청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 열악한 주거현실 속에 리모델링 활성화 [2019.03.04]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정** 규제 강화안에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황** 리모델링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 곳을 만드는 와중에 이런 저런 새로운 규제로 또 몇 년 씩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관련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김** 노후아파트에서 많은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완만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이 되서 쾌적한 공간에서 만족도높은 삶을 살고싶습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규제 반대 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요구 [2019.03.04] 수정 삭제
조**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안** 리모델링 규제 완화 필요 [2019.03.04] 수정 삭제
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세요 [2019.03.04] 수정 삭제
지**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 요구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전**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고통을 아십니까?리모델링은 빠른시일내 추진되야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손** 리모델링 활성화 및 현실성 있는 안정성 기준 제시해주십시오. [2019.03.04] 수정 삭제
박** 현실적이지 않은 안전 관련 규제 재고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신** 리모델링 규제강화보다는 장려책, 활성화 방안 [2019.03.04] 수정 삭제
정** 리모델링을 위한 현실성있는 안전성 검토 요망 [2019.03.04] 수정 삭제
황**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또 규제를 추가합니까? [2019.03.04] 수정 삭제
권**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손** 리모델링 규제 강력히 반대 [2019.03.04] 수정 삭제
김** 현실적인 리모델링 방안 (규제만 하는 리모데링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2019.03.04] 수정 삭제
강**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빠른 리모델링 활성화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두** 현실성 있는 안전 검토 요청 [2019.03.04]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해 다시 재고해 주세요 [2019.03.04] 수정 삭제
진** 리모델링 사업규제에 대한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민** 리모델링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정책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9.03.04] 수정 삭제
민** 리모델링 규제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여** 리모델링 규제 강화 반대합니다! [2019.03.04] 수정 삭제
장** [리모델링 규제강화 입법예고 반대] 안정성 규제는 계속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편** 규제강화에 반대합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2019.03.03]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규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입법예고 규제를 철회해주세요. [2019.03.03] 수정 삭제
백** 리모델림규제강화반대 [2019.03.03] 수정 삭제
전** 쾌적한 환경에서 유권자가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2019.03.03] 수정 삭제
김** 전국600만호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2019.03.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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