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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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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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1-01-18 ~ 2021-02-08
첨부파일 201223_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25Kbyte) 바로보기 210118_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_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210412_기여금_규제영향분석서_수정2.hwp (6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71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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