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담당자문병선
예고기간2021-08-02 ~ 2021-08-12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차령)(1).hwp (14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순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2년 더 늘려 주세요. [2021.08.10]
신* 용	적극찬성합니다 [2021.08.04]
강*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1.08.04]
박* 현	차령연장건 [2021.08.04]
조* 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08.04]
이* 현	적극찬성합니다 [2021.08.04]
조* 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극 찬성입니다. [2021.08.04]
김* 엽	여객자동차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