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민석
예고기간2022-01-28 ~ 2022-02-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_0125.hwp (5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37Kbyte) 바로보기 (고시전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hwp (5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8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3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