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본문 바로가기

.

정책자료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정지원
예고기간2024-04-23 ~ 2024-06-02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31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31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38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42Kbyte)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5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