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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9

담당부서

류선희

회차

25차

날짜

2009-06-16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1

HWP 20090918101348_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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