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명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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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연안계획과 |
연락처 | 2110-8465 |
| 담당부서 | 김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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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4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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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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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권한위임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단서조항 신설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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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1112114043_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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