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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토지정책과

연락처

2110-8280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관광단지, 물류단지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4204_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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