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ㅇ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16개 법률 개정안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선박안전법

- 선박직원법

- 선원법

- 유료도로법

 - 철도사업법

- 택지개발촉진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도시개발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하천법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