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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담당자

도시환경과

연락처

02-2110-8209

담당부서

최수관

회차

49차

날짜

2008-11-25

ㅇ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규제완화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25150914_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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