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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 안건명 | 알기쉬운 법률 개정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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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2-2110-6147 |
| 담당부서 | 김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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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5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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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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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기쉬운 법률을 위한 개정으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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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1223102358_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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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20081223102358_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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