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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 안건명 | 법률공포안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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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2-2110-6149 |
| 담당부서 | 류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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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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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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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ㅇ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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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324113719_법률공포안 2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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